법사랑활동실무 > 보호관찰


  • 21세기 새 천년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출발점에 선 지금,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정보사회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화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 적절하게 대응하는 21세기형 보호관찰을 구현하는 것과 보호관찰대상자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리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추진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첫째,「지역사회봉사센터」와「전산정보교육센터」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보호관찰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사회봉사명령 집행시스템인 지역사회봉사센터는 지역사회 저소득 서민층의 절실한 봉사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대상자를 특기와 적성에 맞게 적재적소 배치하여 봉사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보람과 만족을 주는 사회봉사명령집행을 하고 있다. 전산정보교육센터에서는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기회가 적은 보호관찰대상자와 지역사회의 저소득 서민층에게 정보접근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정보사회에서 직접 활용되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와 지역주민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보호관찰 처우기법의 다양화를 추구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과학적 분류처우, 가퇴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등 선진보호관찰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밀도높은 전문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시민보호관찰관'을 양성하여 보호관찰 인력부족현상을 완화하고 보호관찰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전문 범죄예방위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셋째, 무직 비진학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으로 사회적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립기반이 취약한 무직 비진학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근로의식 함양과 안정된 직업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각종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사회내자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직업훈련과정에서 취득한 기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직장을 알선하여 주는 등 내실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