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랑활동실무 > 조사

  • 의의
  • 법원의 요구에 따라 판결전에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환경과 범죄원인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통보하는 제도
  • 기능
  • - 피고인에 대한 양현참고자료
    - 범죄인의 개별적 처우에 대한 참고자료 제공
  • 조사내용
  • - 범죄 및 비행력
    - 가족, 학교, 주위환경, 직업, 재산 등 관련사항
    - 신체 및 정신의 발육상태, 성격
    - 범행동기
    - 피해회복 여부
  • 조사방법
  • - 면접조사, 심리검사, 자료분석, 사실확인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