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사회 철밥통’ 옛말

[기고] ‘공직사회 철밥통’ 옛말
지자체, 무능 공직자 퇴출 목소리
공정한 평가 올바른 공직풍토 이뤄야

2007년 10월 12일 (금)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 정병기 <서울북부지검 범죄예방위원회 중랑협의회 위원>  
 
진정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 노릇을 철저히 해야 하며 자신과의 싸움과 유혹에서 이기려는 냉철함과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바람직하다. 공직풍토를 바로잡기 위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우수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는 반드시 조성돼야만 한다.

‘받는 봉급만큼 일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스스로의 자각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시간과 예산만 축내는 복지부동의 공직자는 실을 뽑지 못하는 누에가 뽕잎만 먹어 치우는 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공직사회는 국가발전의 근간이다.

최근 공직사회에 불어오는 의식개선의 신선한 변화의 바람은 계속돼야만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애초에 공직자를 선발할 때 인성과 자질을 중시하는 공직자의 선발풍토가 바로서야 할 것이다.

뽑아 놓고 퇴출하는 악순환이나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이제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되며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시가 자진퇴직 해임 직위해제 등의 형태로 무능·불성실 공무원 24명을 퇴출시킨 것은 잘한 일이다. 하는 일도 없는 공무원이 월급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에 다름아니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서울시를 비롯,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무능한 공직자를 걸러 퇴출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으로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 속을 드려다 보면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성과 부풀리기나 업적 부풀리기에 나서는 것 같은 경향이 있다.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마음처럼 올바르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무능 공무원 퇴출이 생색내기 식이 아닌 실속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의 공직사회는 한번 진입하면 만사태평 정년보장 생활안정이라는 든든한 보장이 있었다.

이런 모습이 우리사회에 관행화된 지는 오래였던 것 같다.

이같은 공직풍토와 관행은 사회가 변하고 세태가 변해도 변할 줄을 몰랐다. 그러나 이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기 위해 무능 공직자를 걸러내겠다는 변화의 바람이 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같은 변화의 바람을 타고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타 단체가 하니까 뒤질세라 준비 없이 구호를 높이고 마구 이구동성으로 난리법석을 떨어 그동안 열심히 공직자의 길을 걸어온 선량한 공직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무능 공직자 퇴출의 목표 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급만큼 열심히 일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언제나 퇴출될 수 있다는 분위기 조성과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공직풍토 조성이 우선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목소리만 요란하고 실적 부풀리기 공직자 퇴출 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희망을 갖고 꿈을 실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직자 삼진 아웃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퇴출이나 무능공직자로 낙인을 찍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공직사회를 바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공직자도 공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지속돼야 하며 자신의 관리에 엄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공직사회는 변해야 하며 신선한 변화의 바람은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실 있는 추진으로 업무능력의 향상과 잘못된 관행의 타파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어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가 우대받고 신뢰 받는 공직풍토 조성이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인사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돼야 하며 학연, 지연, 혈연 등 기타의 인맥이나 불순한 동기가 포함되지 않게 해 공직자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아울러 이같은 노력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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