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의원 연봉인상 신중히 다뤄야

[기고]지방의원 연봉인상 신중히 다뤄야  
재정 무시 세비인상요구 유감 주민위한 현명한 의원 되기를

2007년 09월 11일 (화)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 정병기 <서울북부지검 범죄예방위원회 중랑협의회 위원>  
 
지방의원 출마는 돈 벌기 위한 것보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자리임을 바로 알고 인식해야 한다. 때문에 자신의 세비가 적어 어렵다는 이유로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주민의 이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는 주민의 반발과 저항을 스스로 불러 화를 자초하는 행위가 되고 말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회가 의정 활동을 하는데 어렵다고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데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유권자들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 한 바 있어 만만치 않은 저항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어려운 서민경제를 생각본다면 지방의원보다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강남구의회를 시작으로 일제히 연봉 인상을 추진하면서 향후 인상폭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지자체 살림을 누구보다 알뜰히 꾸려야 할 책무가 있는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세비를 올리기 위해 마치 곳간 열쇠를 움켜쥔 채 생선가게를 독차지한 고양이처럼 철없이 굴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 기초의회들은 자신들의 세비 인상을 위해 시구군을 상대로 물밑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공청회와 주민여론조사 절차를 배제하겠다는 엉뚱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가급적이면 긴급히 처리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뀐 뒤 지방의회가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 권익을 요구하고 얻어내느라 바쁜 그들에게는 서민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주머니 채우는 것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의원 의정비(세비) 책정을 둘러싸고 상당수 지자체가 막바지 진통을 겪거나 다른 곳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자체는 재정형편이나 주민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고 지방의원들은 의정비가 적다며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안정적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의원들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의정비 전액이 지방재정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지자체 살림살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신의 활동 업적은 뒤로 한채 연봉인상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초의원 의정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강원도 철원군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조사한 결과 같은 나라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최고 4배의 차이가 났다고 한다. 선진국이라도 지역마다 골고루 잘 살거나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 만큼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런던과 뉴욕 시의원 의정비도 시장 연봉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전한다. 현재 지방의원들은 또 사실상 겸직제한이 없는데다 연중무휴로 의회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 기준은 지방재정형편 및 재정자립도, 주민평균소득, 물가상승률 등의 순이 돼야 함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특히 의정비 책정에 대해 주민과 시민단체의 저항이 강한 것은 지방의원들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강하다. 지방의원들이 지방행정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보다는 이권개입과 알맹이 없는 해외연수 등에 적잖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주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이다.

차기 지방의원들은 이런 행태를 지양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야 할 것이다. 의정비 인상요구 보다는 의정활동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보다 낳은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한 세비인상이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무시한 채 의원 세비인상만 서두르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마치 세비가 모자라 활동을 못한다며 엄살을 피우는 것은 실력은 없으면서 남의 탓만 하는 격과 무엇이 다르겠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지방의원들은 어려울 때 우선 주민과 유권자를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지방의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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