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약물 및 마약 예방 과 청소년 보호 미흡 시급히 개선해야 바람직.

한국, 약물 및 마약 예방 과 청소년 보호 미흡 시급히 개선해야 바람직.

미국의 약품규정을 보면 미국은 의약 분업이 확실해 간단한 약을 지으려고 해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다. 간단한 약은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이런 약들은 약국의 진열대에서 자신이 직접 고를 수 있다.
 
즉 약국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증세에 대한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비타민 류, 상처 약, 아스피린 등만을 약사와 상담해 구입할 수 있지만, 기타 치료 제는 의사처방 없이는 약을 구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하지만, 미 국립 약물 중독 및 오남용 센터의 현지시각 19일 발표에 의하면 온라인을 통한 처방약 중 강력한 진통제인 옥시코돈과 하이드로 빅코딘과 항불안제인 자낙스 등 처방전이 꼭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약들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인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 약 판매 사이트를 3년 전부터 조사해온 센터는 처방전 없이 처방약 판매을 하는 온라인 사이트들이 계속 증가해 왔으며, 10개 사이트중 9개사이트에서 처방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약물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사용과 함께 청소년들이 손쉽게 이같은 약품을 구매할수 있어 매우 위험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센터는“처방약을 사탕 판매하듯 불법적이면서도 쉽게 팔고 있는 온라인 약 판매상을 규제할 수 있는 강화된 법규정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소리도 높았다.
 
이럿듯 강화된 법규규을 주장하는 이유로 미국의 현재 약물 및 마약법은 마약에 대한 예방 과 청소년 보호 규제가 약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헤로인, 마리화나, 코카인 등까지도 너무 쉽게 접하고 있다.
 
강하지 못한 약물및 마약법은 청소년들을 되려 교도소로 들을 밀어 버리는 미국의 암울한 현실에 쳐해있다. 미 고등법원의 안토니 케네디는 지난 해 8월 의회에서 현행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현행법 조항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많은사건이 현시점에서 억울한 죄인을 만들고 있으나, 이것은 분명 법이 추구할 사회 정의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법의 헛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봄 형법에 대한 사항을 “판사들의 재량으로 경량법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안이 미 국회에 통과 된바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되려, 판사들의 책임 한계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약물 및 마약법에 대한 규제 강화 사안은 전국의 교도소 수용자들 개개인의 사건을 재조사 해야만 하는 방대한 작업이기도 하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현재 우리사회에 건강식품이나 보조식품 아니면 신경통 등 만병 통치약으로 중국이나 수입대상국으로 부터 무제한 약품이 밀수 되거나 수입되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적지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부당국의 손길이 미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민들의 인식의 전환과 약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것 같다.  지녁 범죄예방위원회의 많은 관심과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서울 북부지방 검 찰청 산하   범방위 위원  정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