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직자 민원인무시하면 ,민원인도 공직자 무시 당연지사.

제목  [기고/칼럼]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민원인도 공직자 무시한다.

번호  2047 작성자  정병기 작성일  2007.09.19 7 6:46PM 조회수  85
내용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무시하는 것은 당연지사.

정병기[출향인]
등록일: 2007-09-18 오전 12:23:01

▲ 정병기 컬럼리스트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공직자 자세되어야 바람직

일부공직자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인식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안일무사주의와 적당주의로 일관해온 사무처리가 변화의 고비를 맞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에 너무나 안타깝다. 학연이나 지연 그리고 인정이나 감정보다는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노력과는 거리가 있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행정에 공직자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업무처리로 일관하려는 독선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가 예산 낭비는 물론이요. 주민과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게 되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속담에 호미로 막을 문제를 가래로 막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잘못된 공직자에 대한 감사도 “제 식구 감싸기”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행정의 방법이나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고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민원처리가 잘못되어 제차 관련민원이 제기되어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아니라고 변명하면 아닌 것이 되는 양평군의 감사현실” 더 무엇을 기대 할 수 있겠는가?

민원인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뱃짱식으로 내미는 공직자 과연 그에게 더 이상 그 어떠한 실체적 진실을 기대하기는 더 더욱이 어려운 현실이며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 달라고 솔찍히 말하는 것에서 인간의 비애와 동정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 같다.그러나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사안도 아니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본다.

공직자는 주민이나 민원인 위에 군림하거나 연연하는 자리가 아닌 봉사하고 직분에 충실한 자리임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공개 민원은 절대적으로 민원인 신분과 의견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관련 원칙과 기본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지난 2007-05-04 주민아이디어(인터넷 접수)248 [비공개] 고향 마을에 대한 의견 을 낸바 있으나 처리 과정이 너무나 허술하고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채 안일하게 이루어져 의견을 제시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강력히 항의(2007/5/22/ 신문고 [비공개]3022 [비공개] 양평군청 기획감사과에 바란다.) 하고 이의를 제기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도 되지 않은 채 시간만 가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인식이 관행처럼 된지 오래인 것 같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는 일선행정에 대하여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때만 되면 말처럼 친절을 부르짖고 외치지만 한낱 구호에 불과하며 주민이 바라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민원 친절 체감지수는 낮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실감이 나는 것 같다.

진정으로 양평군이 발전을 원하고 바란다면 "공직자가 죽는다는 필사의 각오와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공직자가 죽어야 양평이 산다."로 강력하게 표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표현 만큼 공직자의 발상의 전환과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 만큼 공직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시대적 흐름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사회 변화는 주민 보다 공직자가 더 앞장서고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공직자는 주민인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자세로 항상 임한다는 인식과 필승의 각오가 바로 설 때 진정한 양평발전은 시작 될 것으로 본다.

민원인은 개인의 이익이나 영달보다는 작은 의견이라도 고향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순수한 생각으로 접근하고 창의적인 주민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의견을 대하는 공직자는 민원인과 생각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몇 번 군청에 전화를 걸어 원만히 해결되어지기를 바라며 부탁도 하였으나 결과는 분명치 않았으며 성의도 없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간이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되리라는 잘못된 생각이나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크게 위험한 발상이며 모험을 거는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며

이번 민원 건에 대한 사건처리와 해결 과정을 유심히 지켜 볼 생각이다. 앞으로 제기 되는 민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원행정처리가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민원행정 쇄신은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바로잡아 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 울진타임즈

*[기고/칼럼]의 민원사례는 터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관서에서 "타산지석"의 사례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양평군청 공식 회신 답변

처리부서 양평군청 총무과 처리일자- 2007-06-19 오후 2:00:55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하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럼을 통하여 보여주신 좋은 지적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칼럼에서 지적하신 “비공개 민원은 절대적으로 민원인 신분과 의견이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관련 원칙과 기본이 반드시 지켜져져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변화의 지향점으로 제안하신 “우리 사회 변화는 주민보다 공직자가 더 앞장서고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도 양평군의 행정에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신 “고향 마을에 대한 의견”은 개발보다 그 의미가 중시되고 있는 “지역 브랜드화”에 대한 식견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군정 계획을 수립하면서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계획으로 성립하기 보다는 큰 그림 속에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좋은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향적이며, 탁월한 의견을 통하여 양평군정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평군청 총무과